가맹계약 검토 기간, 문서별 제공일과 예외 확인하기
두비전계약 검토 기간을 계산하려면 어떤 문서를 언제 제공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.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의 제공 의무를 함께 살펴보고 예외 적용도 확인하세요.
왜 기다리게 하는가
계약을 서두르게 만드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. 좋은 자리가 곧 나간다거나, 조건이 이번 달까지라는 식의 말이 나오면 마음이 급해집니다. 급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.
이 기간에 문서를 읽고, 다른 곳과 비교하고, 가족과 상의하고, 필요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면 됩니다. 기간을 다 쓰지 않고 서두르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쓰지 않는 셈입니다.
크게 보기 ↗기산점을 분명히 해두세요
정보공개서등과 계약서의 제공 기록을 각각 남겨두세요. 이메일의 수신일이나 적법한 수령 확인 자료를 보관하고, 자문을 받았다면 어떤 문서를 검토했는지도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가맹계약서도 함께 검토하실 수 있도록 제공받는 것이 좋습니다. 정보공개서는 전체 조건의 요약에 가깝고, 실제로 나를 구속하는 것은 계약서의 문장입니다. 두 문서를 같이 놓고 보시면 서로 다른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.
크게 보기 ↗이 기간에 할 일 네 가지
- 비용 항목을 확인합니다. 무엇을 내고 무엇이 반환되는지를 성격별로 나눠 적습니다.
- 본부가 제공하는 내용의 범위를 확인합니다. 연수가 며칠인지, 개원 때 사람이 오는지, 운영 중에 물어볼 곳이 있는지입니다.
- 영업지역과 제한 사항을 봅니다.
- 해지와 갱신 조건을 봅니다.
여기에 하나를 더하자면 수업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.
크게 보기 ↗빨리 계약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
일정을 앞당기자는 제안을 받았다면 적용되는 기간과 그 근거를 확인하세요. 법에서 정한 예외인지, 필요한 문서가 모두 제공되었는지 구분하고 단순한 구두 설명만으로 날짜를 판단하지 마세요.
조건이 좋아 보일수록 천천히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.
이 기간을 쓰는 방법에 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.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조건의 좋고 나쁨이 보이기 때문입니다. 한 곳만 보면 모든 조항이 그럴듯해 보이지만, 두 곳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드러납니다. 비교당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본부인지도 그 과정에서 알게 됩니다.
현장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. 문서로 읽은 조건과 실제 운영되는 모습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. 가능한 범위를 문의한 뒤 수업을 살펴보고, 공간을 보고, 운영하는 사람에게 하루가 어떤지 물어보세요. 문서만 본 사람과 현장까지 본 사람의 확신은 다르고, 그 차이는 개원 뒤 어려운 달에 드러납니다.
문서별 제공 의무와 예외 확인
가맹사업법 제7조와 제11조는 각각 정보공개서등과 가맹계약서의 사전 제공에 관한 내용을 정합니다. 원칙적으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 수령이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, 해당 문서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적용됩니다. 두 문서의 제공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령 기록을 각각 남기세요.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확인하기
가맹계약 검토 기간: 실행 메모
정보공개서등과 계약서의 수령일·제공 방식·자문 여부를 구분해 기록하세요.